전남 학생 기본권 존중, 꿈 지원 위해 1년 간 우선 시행
보건복지부 사회보장협의회 문턱을 넘지 못해 무산 위기에 놓였던 전남도교육청의 ‘학생교육수당’이 1년 시한부 시행을 조건으로 되살아났다.
전남도교육청은 9월 12일 “내년 3월부터 1년간 전남지역 모든 초등학생들에게 학생교육수당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학생교육수당은 소멸위기가 심각한 전남으로 학생 유입을 유도하고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도내 전체 초등학생 8만7000명에게 1인당 월 5만원에서 10만원을 지급한다. 김대중 교육감의 핵심 교육정책으로, 도교육청은 복지부와 협의를 거쳐 9월 1일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었다.
하지만, 수당 지급을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할 보건복지부 사회보장협의회가 지난 5월에 이어 8월에도 ‘재협의’ 결정을 내리면서 제동이 걸렸다.
복지부는 재협의를 통보하며 “저소득층 학생 및 다자녀 등 사회적 약자에 우선 지원하는 선택적 복지”를 거듭 요구했다.
이에 전남교육청과 지원조례를 의결했던 도의회는 ‘1년 한시 시행 후 평가’라는 중재안을 냈고, 복지부가 이를 수용하면서 첫발을 떼게 됐다.
도교육청은 인구소멸 위기 지역으로 지정된 16개 군 지역 초등학생에게는 1인당 월 10만원, 나머지 6개 시·군(목포시, 여수시, 순천시, 나주시, 광양시, 무안군)에는 5만원을 바우처카드로 지급할 계획이다.
김대중 교육감은 “전남은 인구소멸 지역과 더불어 학교소멸 지역이다”면서 “전남 학생교육수당은 학교소멸을 막는 것뿐 아니라 자기 주도적인 꿈 실현에 큰 효과를 낼 것”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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