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 신도시 외 모든지역 소멸위기…농촌학생 10만원 줘야
김대중 교육감의 공약으로 추진되고 있는 전남 학생교육수당이 군과 시의 지급액이 달라 논란이 일고 있다. 전남 17개 군 중 무안군은 인구가 늘어나고 있다는 이유로 군단위 중 유일하게 지급액이 적어 학부모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전라남도교육청 학생교육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안’이 7월 20일 전라남도의회 제373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조례안이 도의회 문턱을 넘음에 따라 전라남도교육청이 학령인구 감소와 지역소멸 위기 극복 대안으로 추진중인 ‘전남학생교육수당’ 지급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조례는 학생교육수당의 지급 대상·지급액, 학생교육수당의 지급 신청·방법·결정·정지, 교육감의 책무 등을 담고 있다.
도교육청은 이 조례에 따라 인구소멸 위기 지역으로 지정된 전남 16개 군지역 초등학생에게는 1인당 월 10만원, 무안·나주·목포·순천·광양·여수 등 6개 시군 초등학생에게는 5만원을 바우처카드로 지급할 계획이다. 연간 670여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당초 학생교육수당은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16개 군에 한정해 학생 1인당 월 20만원을 지급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무안·나주·목포·순천·광양·여수 6개 시군에서 강력히 반발했다.
교육수당 지급대상인 16개 자치단체 초등학생 수는 2만3703명인 반면, 제외된 6개 시군의 초등학생 수는 6만5177명에 이르러 혜택을 받는 학생보다 받지 못하는 학생이 더 많은 실정이었다.
교육수당 지급에서 제외된 6개 시군은 지급액을 줄이더라도 전남도 내 모든 초등학생이 받도록 ‘보편적 복지’ 차원에서 지급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도 교육청은 예산 상황을 감안해 도 내 모든 초등학생에게 지급하되 지급금액을 낮추고 차등을 두는 안으로 절충했다. 하지만 도시에 산다는 이유만으로 시단위 초등학생들이 차별을 받게 돼 무상급식과 같은 ‘보편적 복지’와는 거리가 멀다는 지적이다.
특히, 무안군은 17개 군 중 유일하게 교육수당을 적게 받게 돼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남악과 오룡신도시를 제외하면 인구가 급격히 감소하는 전형적인 농촌이기 때문이다.
무안읍에 거주하는 한 학부모는 “인구가 느는 곳은 신도시뿐이며 무안군 내 모든 농촌지역은 심각한 소멸위기 상황”이라면서 “무안군 내에서도 농촌에 거주하는 학생들에겐 10만원을 줘야 하는 것 아니냐”고 따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