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교육청이 내년부터 학생교육수당을 지급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무안군이 17개 군단위 중에서 유일하게 제외돼 논란이 일고 있다. 인구감소지역이 아닌 무안군, 목포시 등 6개 지자체가 제외됐는데 무안군은 지급 금액을 낮추더라도 선별적이 아닌 ‘보편적 복지’를 시행해 달라는 입장이다.

도교육청은 9월 27일 전남도와 일선 시·군에 보낸 공문을 통해 내년부터 인구감소지역 16개 군의 전체 초등학생에게 1인당 월 20만 원의 학생교육수당을 지급할 계획을 알렸다.

또한 인구감소지역 중 지자체가 ‘50대 50’의 비율로 대응투자가 가능한 지역은 중학생과 고등학생에게도 학생교육수당 지급을 위한 협의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도내 22개 시·군 중 인구감소지역에서 제외되는 곳은 목포시와 나주시, 여수시, 순천시, 광양시, 무안군 등 6곳이다.

내년 5월 추경에 예산을 반영해 7월쯤 3월분부터 소급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지급대상 지역의 2023학년도 초등학생 수는 모두 2만3703명으로 예상되며 예산은 530억 원에 이른다.

김대중 전라남도교육감은 지난 6·1지방선거에서 도내 모든 학생에게 1인당 월 20만 원을 지급하는 학생기본소득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하지만 5개 시와 군단위에선 무안군이 유일하게 제외돼 ‘말 바꾸기’라는 지적과 함께 ‘선별적 복지’ 논란이 일고 있다.

교육청 자료에 따르면 교육수당 지급대상이 인구감소지역 16개 자치단체 초등학생 수는 2만3703명인 반면, 제외된 6개 시군의 초등학생 수는 6만5177명에 이른다. 혜택을 받는 학생보다 받지 못하는 학생이 더 많은 실정이다.

더구나 중·고등학생 교육수당의 경우 지자체에 50%를 분담시켜 탐탁지 않아하는 지자체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정 상황이 지자체마다 판이한 가운데 50% 분담을 수용한 지자체와 그렇지 못한 지자체 학생들의 차별 논란이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군단위에서 유일하게 제외된 무안군은 ‘보편적 복지’에 입각해 수당을 지급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무안군 관계자는 “신도시로 인해 인구 감소지역에서 제외돼 정부로부터 받는 다양한 혜택도 못 받게 됐는데 도교육청 사업에서도 배제된다면 무안지역 학생과 학부모들의 상실감은 어떻게 위로할 것이냐?”면서 “지급 금액을 낮추더라도 모든 학생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전남시장군수협의회는 이와 관련해 지자체별 대응을 자제하고 10월 17일 해남에서 열리는 협의회에서 학생수당과 관련된 의견을 조율해 본다는 계획이다.

한편 무안군엔 초등학생 5410명, 중학생 2899명, 고등학생 2089명 등 1만398명이 제학 중이다. 학생들에게 매월 20만 원 씩 학생교육수당을 지급할 경우 연간 249억5520만 원의 예산이 필요하다.

서상용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