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경영 대출금리 인하 및 상환기간 연장, 보증한도액 상향 등 지원방안 촉구
코로나19로 인한 소비위축 등으로 가격폭락사태를 겪고 있는 마늘에 대한 실효적인 수급대책 등 농업분야 지원을 촉구하는 요구가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영암·무안·신안)은 지난 4일 더불어민주당 원내정책조정회의에서 “수차례 제시한 바와 같이 2019년 3월경 1kg당 2,300원 수준이던 남도종 마늘 산지가격이 2020년 3월 들어 1,000원에서 1,400원으로 반 토막이 났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무부서인 농식품부의 대응은 매우 미흡하다”며 적극적인 정부대책을 촉구하고 나섰다.
“정부에서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11조7천억원 규모의 추경 안을 신속히 편성하는 기민함을 보였지만 농업을 위한 코로나 관련 예산은 추경 안 어디에도 반영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 서 의원의 지적이다.
수급대책의 실효성도 문제점으로 제기됐다. 서삼석 의원은 “3월2일 발표한 농식품부 마늘 수급안정대책에 따르면 농협창고에 쌓여있는 ‘19년산 마늘 재고물량에 대한 해결책 없이 오로지 햇마늘에 대한 사전면적 조절 등을 대안으로 내놓고 있어 작년 재고물량이 올해 햇마늘 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간과하고 있다”면서 “신속한 정부수매비축 등의 대응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끝으로 서삼석 의원은, “당면한 코로나19로 인해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지원 대책으로, 농협 등 협동조합의 정부지원 강화로 농업경영 대출 금리 인하, 대출 상환기간 연장, 보증한도액 상향등의 금융지원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재차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