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22개 시군이 올해부터 출생기본수당 지급에 나섰지만, 목포시만 매월 타 시군보다 5만원 적은 15만원을 지급하기로 해서 시민들의 불만이 높다. 목포시에서 태어난 신생아는 연간 60만원의 수당을 덜 받게 되기 때문이다.

전남도는 1세부터 18세 학령기까지 18년간 출생기본수당 매월 20만원, 총 4320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1월 7일 밝혔다. 지급 금액은 전남도가 10만원을 보조하고 자치단체가 추가하는 방식으로 지난해 1월 1일 이후 전남에 출생신고한 아동을 대상으로 매월 25일에 지급한다.

인구 180만명 붕괴 위기에 처한 전남도는 그동안 막대한 재정을 투입했으나 인구 감소를 막지 못했다. 직접 지원 및 양육지원이 부족하다고 판단한 전남도와 지자체들은 독일, 스웨덴 등 선진국에서 저출생 극복을 위해 파격적인 가족 지원시책을 시행해 높은 합계출산율을 유지하는 점을 감안해 어른이 될 때까지 매월 출생기본수당을 지원하기로 했다.

그런데, 전남 22개 시군 가운데 21개 시군이 자체 예산 10만원을 더해서 모두 20만원의 출생기본수당을 주기로 했지만, 목포시만 자체 예산 5만원을 더해 15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목포시가 세운 예산의 기준 출생아는 820명이다. 2025년 본예산 기준 재정이 목포시(1조28억원)의 61% 수준인 무안군(6124억원)은 지난해 출생아가 547명으로 전남 군단위 중 가장 많아 재정 부담이 크지만 지자체에서 10만원을 지원하기로 한 것과는 대조된다.

목포시에 거주하는 A씨는 “인구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목포시가 출생기본수당마저 다른 시군보다 적게 주는 것은 시의 인구 정책에도 맞지 않고 형평성에도 어긋난다”고 말했다.

출산을 앞둔 B씨도 “목포시보다 더욱 열악한 재정 여건에 있는 군단위 자치단체들도 20만원씩 지급하는데 목포시만 예산 부족 탓을 한다”고 지적했다.

목포시 관계자는 “정부 교부금 감소 등으로 악화된 시 재정상 어쩔 수 없는 결정이었다”면서 “내년부터는 시 부담금을 10만원으로 높여 20만원을 지원하도록 노력하겠다”고 해명했다.

서상용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