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침체와 소비심리 위축으로 국민들의 생활 안정 필요성이 높아지는 가운데 지자체들이 민생 회복을 위한 일상회복지원금 또는 민생안정지원금 지급이 확대되고 있다. 비슷한 여건 속에 제주항공 참사까지 맞은 당사자인 무안군에서 무엇보다 시급한 시책인 만큼 특별재난지역인 무안군에 정부 예산이 내려올 수 있도록 노력해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전북 김제시는 올해 설 명절 전 1인당 50만원의 일상회복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지원 대상은 2024년 11월 30일 기준으로 김제시에 주소를 둔 주민등록자 8만507명, 결혼이민자 364명, 영주권자 6명 등 총 8만900명이다. 지급 예정 금액은 약 404억5000만원으로 추산된다. 재원은 김제시청 각 부서별 행정경비 절감과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마련된다.

정읍시는 관련 조례를 개정해 1인당 30만원을 지급할 예정이며, 남원시는 조례 제정을 추진해 전 시민에게 약 30만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전북특별자치도는 도민 1인당 25만원을 지급하기 위해 정부에 4300억원의 민생회복지원금을 건의했다.

경기 파주시도 1월 21일부터 모든 파주시민에게 ‘민생회복 생활안정지원금’ 10만원을 지급한다. 시는 1월 7일 ‘민생회복 생활안정지원금’과 관련한 추가경정예산안이 파주시의회 제252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한데 따른 것이다.

‘12.3 내란 사태’ 이후 급격한 경기 침체와 소비심리 위축으로 대내외 경제지표가 악화되면서 내수에서 조금이라도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노력이 지자체로부터 확산되고 있다.

무안군은 업친데 덮친격으로 연말인 12월 29일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를 겪었다. 181명의 승객과 승무원 중 2명만 생존하고 179명이 사망하는 대참사가 일어나 지역사회가 침통함에 빠졌다.

행정은 참사 극복을 위한 비상체제로 전환됐고 연말연시 분위기는 어디에서도 찾아보기 어렵게 됐다. 군민들은 무기력감과 우울감에 시달리고 있어 경기침체로 직결되고 있다.

무안군은 코로나19로 지역 경기가 침체되자 주민들의 일상 회복을 돕기 위해 2020년 10만원, 2021년 10만원, 2022년 20만원, 2023년 10만원 등 군민 1인당 50만원, 총 450억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한 바 있다.

지역 사회단체 관계자는 “제주항공 참사 때문에 무안군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는데 정부에 지원 예산을 요청할 방법을 찾았으면 한다”면서 “대한민국에서 일상회복지원금이 가장 절실한 곳이 무안”이라고 말했다.

무안군 관계자는 “정부에서 주는 교부금이 2년 연속 크게 줄어들어 모든 부서가 허리띠를 졸라맸다”면서 “재원이 없어서 현 단계에서 일상회복지원금 지급은 고려하지 않고 있나 행안부에 지원이 가능한지 타진해 보겠다”고 말했다.

서상용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