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정부협의체’ 재가동, 민주당 ‘광주전남상생발전TF’ 구성 새 국면
정부·민주당에 도움 요청한 광주시…한계 느끼고 한 발 빼는 모습
답보상태를 걷고 있는 광주 군공항 이전 문제가 ‘범정부협의체’ 재가동과 민주당의 ‘광주전남상생발전TF’ 구성으로 새 국면을 맞게 됐다. ‘범정부협의체’ 회의 불참을 선언한 무안군은 광주시처럼 무안군으로 군공항 이전 대상지를 밀어붙이지 말고 절차대로 국방부에서 예비 이전 후보지를 공모해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광주광역시 강기정 시장은 지난 9월부터 공항 관련 3개 단체장의 소속 정당인 더불어민주당에는 ‘특위’ 구성을 중장정부는 ‘범정부협의체’ 재가동을 요청해왔다.
11월 26일 광주를 방문한 김민석 민주당 수석 최고위원은 “강기정 시장이 제안한 민주당 차원의 월 ‘군공항 특위’ 구성을 고민하던 중 보다 시야를 넓히고 논의 폭을 풍성하고 유연하게 할 수 있도록 군공항에 국한하지 않고 광주‧전남의 더 큰 비전을 모색하자는데 의견이 모아져 ‘광주전남상생발전TF’를 구성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중앙정부도 강 시장의 ‘법정부협의체 재가동’ 요청에 응했다. 국무조정실은 12월 중 국무1차장 주재로 광주시‧전남도‧무안군‧국방부‧국토부‧행안부 등이 참여하는 ‘범정부협의체 실무회의’를 개최하기로 했다.
광주시는 민‧군공항 통합이전 문제가 새로운 국면으로 전환됐다고 판단하고, 그동안 펼쳐왔던 활동들을 잠정 연기 또는 중지하기로 했다.
또 무안군민과의 소통‧홍보 창구였던 ‘열린대화방 운영’을 중단하고, 12월 초 예정했던 ‘공항도시 무안 미래비전 토론회’와 ‘여론조사’도 중지하기로 했으며, 중앙정부와 정치권으로 확대된 만큼 ‘12월 데드라인’도 철회했다.
하지만 무안군은 ‘범정부협의체 실무회의’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11월 22일 정부에 확실히 밝혔다. 예비 이전 후보지로 무안이 선정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무안군이 협의체에 참여하는 것이 불합리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광주 군 공항 이전은 광주시에서 2014년 군 공항 이전 건의서를 국방부에 제출했고, 2016년 국방부에서 이전 건의서 평가 및 타당성 검토 결과 적정하다고 광주시에 통보하면서 시작됐다.
국방부는 예비 이전 후보지 선정에 들어갔으나 돌연 광주시가 무안군을 민간공항과 통합이전 대상지역으로 낙점하고 밀어붙이면서 답보상태로 접어들었다.
예비 이전 후보지로 거론됐던 해남군, 신안군, 고흥군, 함평군 등이 범정부협의체에 참여하지 않는데 무안군이 참여할 이유는 없다고 보고 있다.
특히 광주시가 열린대화방 운영 중단 등 한발 물러선 모습을 보인 것에 대해선 한계를 느낀 것으로 판단했다. 무안군민을 상대로 한 직접 설득이 먹히지 않자 공을 정부와 민주당으로 돌렸다는 것.
무안군 관계자는 “군공항 이전은 주민투표를 거쳐 지자체장이 유치신청을 해야 하는 만큼 지역주민의 의견이 가장 중요하다”면서 “일방적으로 특정 지역을 예비후보지인 것처럼 거론하며 밀어붙이기보다는 민주적인 공모방식을 통해 선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