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배수 지원받아 선착순 지급해 융자금 마감으로 농어민 대출 차질 발생
전남도의회 정길수 의원(더불어민주당, 무안1)은 11월 4일 제386회 제2차 정례회 농축산식품국 행정사무감사에서 농어촌진흥기금 융자지원사업의 운영 문제를 질타하며 개선책 마련을 주문했다.
‘농어촌진흥기금 융자지원사업’은 농어촌진흥기금 사업비 500억원을 연이율 1% 저금리로 융자지원하며 농·어업인의 소득증대와 농어촌 경제 활성화를 위해 마련된 제도이지만, 현재 잘못된 운영 방식으로 농어민들이 오히려 피해를 보는 사례들이 나타나고 있다.
정길수 의원은 “현재 사업운영방식은 지원금의 2배수로 지원자를 모집하고 선착순으로 지급하다 보니 막상 후순위 지원자들이 추진하던 공사완공 이후 대출이 불가능한 사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질책하였다.
이어, “농업경영상 지원이 절실한 농어민들이 선착순 제도로 인해 융자금이 마감됐다며 대출이 막혀 빚을 떠안는 사태에 대해 전남도는 책임을 져야한다”면서 “선착순 융자 지원 방식의 시행 지침을 개정하고, 현재 500억원 규모의 융자 자금을 증액하여 더 많은 농어민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이에 정광현 농축산식품국장은 “현재 지원 방식의 문제점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으며, 모집인원 배수 조정 등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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