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군, 15억 사용인정…광주시는 이전지원에 35억 세워
전남도, 도비로 군·민항 무안이전 찬성광고 수차례 게재
무안군 주민들로 구성된 ‘광주 민간·군 공항 무안이전대책위원회’가 무안군이 혈세로 군공항 반대 단체를 지원하고 반대 여론몰이에 나섰다며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키로 결정했다. 무안군은 조례에 의해 정당하게 집행됐다면서 광주시도 군공항 이전 지원에 막대한 예산을 세웠고 전남도도 도비로 무안이전 찬성 광고비를 집행했다며 ‘내로남불’이라고 날을 세웠다.
광주 민간·군 공항 무안이전대책위원회는 6월 1일 오후 2시 무안국제공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광주 군공항 이전 저지 활동에 혈세 28억원을 쓴 무안군의 행정이 적법한지 따져보기 위해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키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무안군이 정부가 국책사업으로 추진하는 군공항 이전 저지에 군민 혈세 28억원을 지원한 것은 부당하다”면서 “광주 군공항 유치에 찬성하는 주민들이 분명히 존재함에도 무안군은 반대 여론에만 편승해 편향적인 조례를 제정하고, 이를 근거로 막대한 예산을 낭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무안군은 광주 군공항 이전과 관련해 전문가 초청 군민공청회, 찬반토론회 개최 등 군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정확한 정보 제공에 즉각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다.
대책위는 또 “무안군이 광주 민간공항과 군공항을 무안으로 동시 유치해 무안국제공항이 서남권 거점공항으로 그 기능을 다 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수조원대 규모가 될 군공항 이전 지역 지원사업을 유치해 미래 후손들이 풍요롭게 살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무안군은 조례에 의한 정당한 집행이라고 반박했다. 군은 2019년 ‘광주 군공항 이전 저지활동 지원조례’를 제정하면서 선관위·전남도와 협의해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받았고 5년간 집행한 금액도 28억원이 아닌 15억3200만원이라고 밝혔다. 예산 사용처는 홍보영상제작, 라디오송출, 영상송출, 현수막 제작, 홍보물 제작, 전투비행장 현장견학, 연구용역비, 범대위 보조금, 홍보차량 구입비 등이다.
특히 무안군은 광주시도 군공항 이전지원에 최근 5년 동안 35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세웠다며 ‘내로남불(내가하면 로맨스 남이하면 불륜)’을 지적했다. 광주시는 직제에 3개 과로 구성된 군공항이전추진본부를 만들고 군공항이전여론확산 민간활동지원비 명목으로 매년 6000만원에서 1억원의 예산을 세운 것으로 확인됐다.
전남도도 최근 군공항과 민간공항 무안 동시이전을 압박하는 내용의 신문광고를 정책홍보 명목으로 여러 신문사에 도비로 집행했다.
무안군 관계자는 “광주 군공항 이전은 국가사무이기는 하나 정부의 예산이 투입되는 국책사업은 아니다”면서 “선관위, 전남도와 충분히 협의해 ‘광주 군공항 이전 저지활동 지원조례’를 제정해 지원한 만큼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